고의성
누구 책임인가? 누구의 공인가? : 논리적으로 따지는 5가지 기준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강변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선생들은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게 줄을 잡고 다니도록 했는데, 선생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한 아이가 물에 빠지면서 아이들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 마침 곁에 지나가던 사람이 곧바로 강물에 뛰어들어 아이들을 건져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사건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를 따질 때는 의견이 달라진다. 언론 곁에서 아이들을 돌볼 의무를 소홀히 한 선생들의 잘못이다. 아이들의 부모들이 고용한 변호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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